🚨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쿠팡에 상품을 업로드한다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소명을 요구받으면 셀러는 문제 원인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소명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지재권(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다수의 상품을 등록하다보면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구대 셀러들을 중심으로 소명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쿠팡 측에서 구체적인 소명 절차나 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셀러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져요. 게다가 문의 메일을 보내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대응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명 요청을 받은 셀러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이 글에 소개된 방법은 특정 사례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셀러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 지식재산권 침해와 소명
구체적인 소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가볍게 짚어볼게요. 지식재산권이란, 특정 기간 동안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이 해당돼요. 쿠팡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쿠팡은 판매자신고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쿠팡은 해당 내용을 검토해 상품 삭제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해요.
소명을 요청받은 판매자는 i) 자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ii)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해야 해요. 특히 구매대행 셀러의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권리가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방안’을 중심으로 소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개선계획서 작성 방법
소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셀러의 개선 방안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해요. 항목별로 기입할 정보를 중심으로 개선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문제 원인 작성
개선 계획서의 상단부에는 문제의 원인과 함께 위반일자, 상품번호, 위반항목을 함께 작성해야 해요.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칸에는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배경 등을 상세히 서술해주세요.
위반일자와 상품번호(옵션 ID), 그리고 위반항목은 소명 요청 메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면 편리해요.
사진을 보면, 특허권을 위반한 상품과 상표권을 위반한 상품이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요.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 작성 시에는 위반 항목별(지재권 유형별)로 내용을 분리해 명확히 작성하는 게 좋아요.
만약 여러 건의 소명을 요구받았음에도 지재권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 작성할 경우, 쿠팡에서 소명서를 반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예를 들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허권에 대해서만 소명 내용을 작성한다면, 개선 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2) 해결 방안과 결과 작성
두 번째 항목에는 문제의 해결 방안과 결과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표권 혹은 특허권을 위반한 사례라면, 해당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가장 명확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괄 삭제’처럼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음을 ‘결과 항목’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증빙 자료에는 ‘상품 번호 조회’와 ‘상품 판매 상태’가 포함된 화면의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있어요. 해당 자료들에서는 ‘상품 번호 입력 시 조회되는 상품이 없으며’, ‘상품 판매 상태가 판매중지’라는 점을 확실히 드러나야 해요.
3) 향후 계획 작성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셀러의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1️⃣ 단기계획 작성
먼저, 단기계획에서는 셀러가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기간 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수료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어요. 관련 교육에는 지식재산개론(8h),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4h) 등이 해당돼요. 많은 셀러들이 최소 ‘10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있어요.
2️⃣ 장기계획 작성
장기계획에서는 지식재산권 유형(위반항목)에 따른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요. 상표권의 경우, Highlight this 프로그램 이용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요.
Highlight this는 상표 키워드를 이용해 필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품 등록 전,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어요. 증빙 자료에는 프로그램 이용 화면을 첨부할 수 있어요.
특허권을 위반한 셀러라면, 키프리스(KIPRIS, 한국특허정보원)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키프리스는 상품에 대한 특허 정보를 사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품 업로드 전 특허권 위반 여부를 셀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에요.
키프리스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모습을 ppt 화면으로 구성해 첨부한다면 훌륭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구매대행 셀러들이 자주 겪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절차를 살펴봤어요. 쿠팡은 소명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타인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스스로 설득 논리를 구성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는 곧, 정형화된 양식보다 셀러 개인의 상황과 개선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아내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 자신만의 개선 방향과 진정성 있는 계획을 함께 담아낸다면 반려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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