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에 상품을 등록할 때 지식재산권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명 요구를 받은 셀러는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향후 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수록 소명 승인 확률이 높아져요.
“갑자기 쿠팡 스토어 판매가 중지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요청 메일이 왔어요. 어떡하죠?”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지재권(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명 요청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해요. 처음 메일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단순 오류로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소명 요청을 받은 셀러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과 소명 성공률을 높이는 개선계획서 작성 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1. 지식재산권 침해와 소명
지식재산권이란, 특정 기간 동안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이 해당해요. 쿠팡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쿠팡은 판매자신고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쿠팡은 해당 내용을 검토해 상품 삭제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해요.
1)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쿠팡은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강화하면서, 정식 자료 없이 소명을 무시한 셀러에게는 매우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1단계. 해당 상품 판매 중지
: 지식 재산권 신고를 받으면, 일단 해당 상품의 판매가 바로 중지돼요. 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까지 판매 중지 처리가 될 수 있어요.
2단계. 상품 판매 영구 중단
: 쿠팡이 정한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을 영구 중단 처리해요.
3단계. 계정 제제
: 지식재산권 위반이 반복되면, 상품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쿠팡 판매 계정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쿠팡은 셀러 신뢰도를 점수로 관리해요. 지식재산권 위반 기록은 이 점수에 직격탄을 날리죠.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광고 및 검색 노출이 제한돼요. 또한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신규 상품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죠. 한 번의 실수가 장기적인 판매 활동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해요.
2) 소명을 요청받은 판매자가 해야할 일
소명을 요청받은 판매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해요.
ii)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설명
구매대행 셀러의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권리가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방안’을 중심으로 소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소명 대응은 완벽하기보다는, 일단 제출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2. 개선계획서 작성 방법
소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셀러의 개선 방안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해요. 항목별로 기입할 정보를 중심으로 개선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문제 원인 작성
쿠팡에서 지적한 위반 항목과 문제가 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즉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배경 등을 상세히 서술해주세요.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 작성 시에는 위 사진과 같이 위반 항목별(지재권 유형별)로 내용을 분리해 명확히 작성하는게 좋아요. 여러 건의 소명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할 경우, 쿠팡에서 소명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2) 해결 방안과 결과 작성
두 번째 항목에는 문제의 해결 방안과 결과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표권 혹은 특허권을 위반한 사례라면, 해당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가장 명확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결과 항목’에 아래 사진과 같은 첨부 파일을 통해 실제 조치를 취했음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 향후 계획 작성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셀러의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1️⃣ 단기계획 작성
단기계획에서는 셀러가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제시해요. 단기간 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수료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어요. 관련 교육에는 지식재산개론(8h),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4h) 등이 해당돼요.
2️⃣ 장기계획 작성
장기계획에서는 지식재산권 유형(위반항목)에 따른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요.
상표권의 경우, Highlight this 프로그램 사용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요.
Highlight this는 상표 키워드를 이용해 필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품 등록 전에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어요. 증빙 자료에는 프로그램 이용 화면을 첨부해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공유할 수 있어요.
특허권을 위반한 셀러라면, 키프리스(KIPRIS, 한국특허정보원)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키프리스는 상품에 대한 특허 정보를 사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품 업로드 전 특허권 위반 여부를 셀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에요. 키프리스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모습을 구성해 첨부한다면, 훌륭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어요.
3.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Tip.
소명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아래 팁을 꼭 참고하세요. 아래 3가지 핵심을 함께 챙긴다면, 성공 확률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1️⃣ 쿠팡 양식에 따른 소명 서류 작성
서류는 반드시 쿠팡에서 제공한 양식에 맞춰서 워드(word)파일로 작성해야 해요. 임의로 다른 양식을 만들거나, 파일 형식(hwp.)을 활용할 시에는 반려돼요.
2️⃣ 직관적인 첨부 파일명 설정
증빙 자료는 쿠팡 담당자가 확인하기 쉬도록 명확한 파일명을 설정해 메일에 별도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예를 들어 위반 상품을 삭제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문서에 직접 삽입함과 동시에 ‘위반상품번호.jpg’와 같은 직관적인 이름의 별첨 파일 업로드가 필요해요.
3️⃣ 원인과 결과에 기반 정확한 사실 증명
쿠팡은 정확한 사실만을 증명 받기를 원해요. 판매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닌 왜 이런일이 일어났으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해요.
오늘은 구매대행 셀러들이 자주 겪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절차를 살펴봤어요.
쿠팡은 소명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타인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스스로 설득 논리를 구성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 셀러가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만의 개선 의지와 진전성 있는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에요.
윈들리 블로그를 참고해 자신만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진정성 있는 계획을 함께 담아낸다면, 반려 위험을 낮추고 신뢰도 높은 스토어 운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
윈들리의 모든 콘텐츠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한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자문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 내용의 적법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못하며, 콘텐츠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윈들리,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